트럼프 또 면죄부 받나…탄핵안 이어 불신임안도 통과 어려울 듯

민주당, 불신임 결의안 등 다른 대안 거부…"탄핵심판에 일단 집중"

상원 표결 간다해도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정족수 미달 전망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미 의회의 단죄가 결국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대안으로 불신임 결의안 채택 추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정치적, 절차적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미 의회매체 더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상당수 상원의원은 우선 다음달 8일께 시작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며, 불신임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도 "슈머 의원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우리에겐 이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심판을 열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빈 의원은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다른 대안들도 논의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탄핵이 실패했을 경우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전날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 수전 콜린스 등 일부 상원의원들이 불신임 결의안 채택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들 의원이 '플랜B'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상원에서 실시된 탄핵 심판 진행 여부 관련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합헌' 의사를 표시한 공화당 의원은 5명에 그쳤다. 불신임 결의안을 대안으로 거론한 콜린스 의원도 이 5명에 포함됐다.

의석수가 정확히 민주당 50, 공화당 50으로 갈린 상원에서 탄핵 심판 진행이 합헌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이 5명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향후 본 탄핵 심판 표결에서 탄핵 정족수(67명)를 채우기 위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절차투표에서 나온 5명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상황은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불신임 결의안은 상원 가결 정족수가 60표로 탄핵 정족수보다는 낮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역시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콜린스 의원과 함께 전날 절차투표에서 '합헌' 의사를 표시한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화 의원들은 불신임 결의안이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오기 전 논의됐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로저 위커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논의할)시점이 지났다"고 말했고, 존 코닌 의원도 탄핵 심판 후 결의안 논의에 대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로이 블런트 의원은 불신임 결의안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19년 말∼2020년 초 첫번째 탄핵 당시에도 논의됐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불신임 결의안 추진에 나선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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