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 자영업자들, 文 대통령에 편지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한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떨구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은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2020년도 피해 소급적용’, ‘실제 손해만큼의 실질적 피해보상’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대한당구장협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등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원칙 등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조치가 수차례 반복될 때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이번달을 기점으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정부의 방역지침과 지원대책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벽 끝에 내몰린 나와 가족들의 생존권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최소한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9시 영업제한’을 무작정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철저한 방역지침과 개인방역 강화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이행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업금지나 제한은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통해 그에 따를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률적인 밤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서 “오히려 오후 7∼9시 사이에 밀집 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만약 손실보상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돼 있었다면 정부가 재정부담 때문에라도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보다는 업종별 방역지침 마련, 개인방역 강화 등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대신 철저한 개인방역 지침 준수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 거리의 한 폐업 상점 유리에 '다음에 또 만나요, 잠시 쉬어갑니다'란 문구의 현수막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앞으로 논의될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2020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 기간까지 포함한 소급적용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 대상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 및 긴급대출 정책 등의 병행 △중소상인과 정부, 임대인, 금융권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 마련 등을 원칙으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의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단체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그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권리침해에 대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은,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키고 싶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들은 이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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