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 매크로뷰] 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전(?)…‘부채 부메랑’ 고려를

재정적자·통화량증가

물가·금리자극 불가피

한은 긴축전환 가능성

이자부담 급증할 수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위해 매월 수십 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이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면 된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같은 방안이 굳이 ‘부채의 화폐화’란 지적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좀 더 긴 안목에서 자영업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역사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재정수지가 낮을 수록,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수록 물가는 상방으로 움직였다. 한은의 국채 매입도 많이 이뤄질수록 시중엔 더 큰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미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이 작용, 10년물 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한은은 작년에도 1~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발행된 국채(43조원)의 26% 규모인 11조원을 매입한 바 있다.

문제는 한은이 올해 지난해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국채 매입을 단행할 경우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우고, 특히 실물과 괴리된 자산가격의 팽창을 더 자극할 수 있단 점이다. 이럴 경우 한은으로서도 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M2(광의통화) 확대는 미래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적자재정 확대와 한은의 국채매입은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켜 1차적으로 주식 등 자산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자산 상승 압력은 궁극적으로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을 앞당길 소지가 있고, 향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심화시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정상화 시점이 빨리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조전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국별로 처한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국채발행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조기화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겐 채무부담 가중이란 ‘부메랑’이 될 수 있단 점도 유의해야 된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작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원이다. 자영업자 중 대출 차주 수는 229만6000만명이다. 만일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만 올라도 1인당 약 165만원의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포인트 증가시엔 329만원으로 이자 비용이큰 폭 상승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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