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완화됐는데 자영업자 ‘생존권 호소’ 소송·집회 계속…왜?

“K방역은 자영업자의 고혈” “영업을 허가해주든지 지원책 강구해주든지”

실내체육업 집단 손배소 이어 헌소도…유흥업·공간대여업 집회도 이어져

지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앞에서 열린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정부 상대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서 박주형(왼쪽)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가 소송 대리인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처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라테스·요가사업자연맹(PIBA)은 28일 헬스장, PT스튜디오 등 종목 총 231개 업체와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감염병예방법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IBA는 헌법소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내체육시설업주들의 집단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PIBA를 비롯해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당구장협회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에 면담을 요청했다.

실내체육시설업은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며 6주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다 지난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샤워실 폐쇄 등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이 지난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연합]

전면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업종들의 상황은 더 어렵다. 지난 26일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주점 업주들이 모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10개월 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며 “영업을 허가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영업제한을 당한 파티룸 업주들도 전국공간대여협회로 모여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등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K방역이라는 타이틀은 자영업자들의 고혈”이라며 “방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지속돼왔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미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금을 무릅쓰고 영업을 감행할 정도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집합금지 완화 요구가 이어지는 데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적절한 피해 구제나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섣불리 규제 풀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도 “이들이 거리로 나오면 집합금지를 풀어주지 못하더라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방역 측면에서도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명절을 앞두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는 당연히 늘어난다”며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로 최근 확진자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업종들은 지금 영업 해도 손님 많지 않을 텐데 그럴 바에 문 닫고 정부에서 임대료, 세금 감면 등 일정한 손해보상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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