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정부…文대통령 6년 전 “서민경제 횡포”

정부, 2021~2030년 건강증진계획서
담뱃값 약7700원 수준 인상 방침 밝혀

정부가 밝힌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6년 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소환되며 이를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10년 이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달러(약 4500원) 수준이다.

다만 10년간 계획인 만큼 당장 담뱃값이 오르는 건 아니며,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가와 가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발표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거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드러낸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여당은 담뱃값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2017년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민감세 대상으로 담뱃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통령 후보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 정책 반대하더니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증세 목적이라고 하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류 가격 인상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