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무섭게 증가하는데…또 등장한 4차 재난지원금

與,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선별·보편 지급 놓고 충돌할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들었다. 4월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상’ 대신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해 조달=민주당이 네번째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이미 9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전례 없는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104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45년 99.6%까지 오를 경우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 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급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우려되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쟁=관심은 지원 대상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이유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강조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만큼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재차 빠른 채무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하고,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도 재정당국 입장을 옹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정에 무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 역시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말고, 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다. 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