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이용구 사건에도 경찰청 평가 B→'A' 상승, 왜?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7. kkssmm99@newsis.com

경찰청이 지난해 정부 기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과제 추진을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이 사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와중에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인 경찰청은 'A'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이다. 4개 분야 합산 점수 100점 중 65점을 차지한다. 경찰청과 같은 등급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B를 받았지만 국정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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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치안이 목적인 경찰…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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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27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1.27/뉴스1

문제는 수사와 치안이 존재 목적인 경찰에 '정책성과'를 기준으로 A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정인이 부실 수사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는 서장부터 시작해 문책성 인사교체가 있었고, 서초경찰서 역시 검찰이 이 차관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했다.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중 핵심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정부가 고평가한 또 다른 이유인 '자치경찰제'는 아직 도입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2020년 평가인데도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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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로 같은 일 반복 않겠다"…'수십년간 쌓인 문제, 어떻게 자정하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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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국화를 놓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경찰은 올해부터 '책임수사'를 도입해 이 차관,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지난 25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수사 도입 이후 사건은 담당형사가 처리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팀장, 과장, 중요한 사건의 경우 서장까지 확대된다"며 "심사관 체계도 있고 앞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촘촘하게 마련하면 이런 일(이 차관 사건)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년간 쌓여온 고름같은 문젠데 몇몇 제도만으로 (경찰이) 쉽게 자정될리가 없다"고 했다.

이 차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장실, 형사과 등에서 이 차관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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