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2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민경 기자]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서울시 자영업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한 보험인 '사회안전망 2종'을 제공한다.

'사회안전망 2종'은 ①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②'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사진=서울시 제공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다.

1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0.86%로, 현저히 낮다. 의무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의사에 따른 가입이므로 가입률이 낮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험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사진=노란우산 제공

▶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되돌려주는, 일명 '자영업자 퇴직금'이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문의를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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