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현직 검사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내일 결정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사건이첩요청권 등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두는 것이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며 "이 조항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