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한다

보훈처, 업무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 강조

논란 유공자 등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도 강화

국가보훈처는 27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레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신설될 전망이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임무 수행중 다친 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4배 가까이 오른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먼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차원에서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4배가량 오른다.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2만원 인상됐다. 보훈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시 부담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중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광주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여는 등 보훈병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대전·대구 보훈병원 재활센터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도 건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포상 심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을 내년까지 210일로 두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금과 취업·교육·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아울러 정부 수립 초기(1949~1976년) 서훈자와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비롯한 1500여명을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그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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