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못 뒤집게…주정부-연방정부 갈라놓은 트럼프, 바이든은 황당

트럼프 퇴임 한 달여 전 정책 '알박기'

이민정책 바꾸려면 '6개월전 통보' 규정

텍사스, 인디애나 등 최소 4개주 서명

"이민정책은 연방정부 권한"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일인 지난 20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퇴임을 몇 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자신의 이민정책을 되돌릴 수 없도록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갈라놓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인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12월 중하순 공화당세가 강한 주정부들과 차기 정부가 이민정책을 뒤집더라도 그 정책 집행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애리조나주, 인디애나주,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등 최소 4개주 이상에서 취해졌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등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협약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민정책은 헌법상 연방정부의 권한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이 협약에 근거해 오는 29일 발효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100일 유예조치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며 거스를 태세다.

국토안보부는 국회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주정부와 체결한 협약이 9건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해당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각종 이민자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떠들썩하게 세상에 알리며 지지자들에게 치적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만은 예외였다. 퇴임 전 조용히 이러한 차기 정부 무력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성역화 명령'(SAFE)으로 명명된 이 협약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폭넓다. 이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민정책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18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민 문제로 억류됐다 풀려나는 사람들 수는 물론, 이민 담당 공무원 수 축소나 증원도 미리 통보돼야 한다.

해당 협약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느슨한 이민정책은 교육이나 건강보험, 주택이나 일자리 문제까지 망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킹엄 카운티 보안관인 샘 페이지는 지난달 22일 해당 협약에 서명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던 정책상의 변화는 있게 마련"이라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는 지방정부 정책까지 영향을 준다. 이번 SAFE 협약은 향후 다가올 중대한 정책 변화 관련 시의적절한 소통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의 루이지애나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지난달 15일 해당 협약에 서명했다. 그의 대변인 코리 데니스는 "불법 이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희석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전 법무장관은 지난 달 22일 이 협약에 서명했다. 에릭 홀콤 주지사의 대변인 레이첼 호프메이어는 이 협약은 최처 검토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의 대변인 케이티 코너는 그 협약에 주정부가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조처는 한 두개가 아니다.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조치 17건 중 6건이 이민정책 관련 서류였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은 이번 사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UCLA 로스쿨의 이민법 교수인 히로시 모토무라는 이 협약에 대해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최후의 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협약 때문에 차기 정부의 발목이 잡힌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추방 유예 같은 조치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인 스티브 레곰스키는 이 협약에 대해 "매우 끔찍한 아이디어"라면서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주정부가 끝없는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었다"면서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모든 주가 외교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개의 주정부별로 이민정책이 따로 놀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한 수십만명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국토안보부와의 협약 내용을 어긴 것이며, 연방 규정 제정 절차도 어긴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법적 대응을 위한 문건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드루 팁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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