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이 남자' 손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석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의 큰 그림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 주체로 중기부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동시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면서 취임 즉시 당정협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중기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버팀목자금' 류의 재난지원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방침을 정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재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윤곽을 기재부 대신 중기부 중심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초 중기부 장관 후보군에 없던 권칠승 후보자를 세운 이유도 국회에서부터 손실보상제의 밑그림을 그려온 점, 현역 의원이기에 당정협의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권 후보자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전인 지난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 관련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잡았다"며 "손실보상제의 수준과 방식에 대한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와 권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 자영업 손실보상을 전담하게 될 중기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대상이나 방법,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법에 담을지, 시행령에서 어떻게 할지 등등은 앞으로 당정간 논의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의 자영업자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아 소상공인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을 맡은 경험이 있다.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리 역시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의 일환으로 입법활동을 했던 콘텐츠가 있어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용이한 상황일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식 임명된다면 총론적인 부분부터 의견을 만들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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