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지급액 조만간 결정

지자체 너도나도 재난지원금 지급 분위기…선심성 포플리즘 지적도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일선 지자체가 앞다퉈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도 이 움직임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히는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시 제공]

하지만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간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나 재정 퍼주기식 '포플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 규모는 10만 원이 보통인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투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선별적 지원이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주시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 규모는 세출 예산 절감과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지급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농기계 임대 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나주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등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둬왔다.

정부나 전남도가 지원할 때 시비를 충당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1차 재난지원금에 31억100만 원, 전남형 재난지원금에 44억6천900만 원을 보탠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체 지원금 지급 요구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시민 고통 감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시의회와 추경 협의 등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순천·광양시를 비롯해 해남·영암·고흥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확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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