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있는데 왜 자영업자만…” 손실보상 놓고 형평성 논란 심화

정총리 “재정 감당 범위내서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에는 목요대화에 김용범 재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 총리와 기재부가 손실보상제를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이런 불만이 쏟아진다는 분석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따져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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