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제보자 고발?…적반하장 넘어 황당”

박범계 ‘공수처 이첩’ 언급엔 “사건 뭉개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 관련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공익제보를 기밀유출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가짜 서류를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교묘히 비틀어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수사에 협조해야 할 법무부는 되레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검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으로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랬다가, 이번에는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도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처벌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기밀유출마저 구분하지 못하리라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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