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손실보상, 정치에 끌려가는 기재부…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코로나 재정중독[자영업 지원 논란]

결국 ’나라가 직접 돈 준다’ 점점 과감해지는 재정살포

지난해 41조원 국가채무 증가, 올해는 100조짜리 논쟁

종합대책 아닌 돈 뿌리기…상반기 코로나 변수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이 작년 성장에 큰 폭으로 기여하며 역성장을 완충한 것”이라며 “경제위기시 민간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이 재정중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그나마 내수진작 등 시장경제적 목표라도 내세웠지만, 이제는 직접 손실보상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곳간지기를 자처해온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에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정이 작년 성장에 큰 폭으로 기여하며 역성장을 완충한 것”이라며 “경제위기시 민간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악화 우려를 표시했으나, 번번이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손실보상법 논란 때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 법제화 사례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반론을 폈으나, 결국 정치권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의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지명하면서 부처 간 교통정리까지 해 기재부도 더 이상 반기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살포 규모와 방식이 더 과감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D1)’가 당초 예상보다 41조7000억원 더 늘어났다. 이번에 나온 손실보상법 재원은 최대 월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2배가 넘는 수치다. 비교적 필요 재원이 적은 ‘강훈식안’도 한해 기준 14조844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방부 예산이 50조가량인데, 규모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국공채 금리가 낮아서 이정도 버티는 것인데, 국공채 금리가 언제까지 낮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채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나라가 파탄난다”며 “과도한 재정의존증에 나라가 빠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법은 ‘돈을 직접 준다’는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대책에는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같은 대책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도 4차 추경 기준으로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손실보상법 필요재원 전망보다 적었다.

손실보상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논의된 이유는 재정적 고려보다 정치적 주장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방침대로 손실보상이 상반기에 이뤄지면 향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대책을 경제적 요인으로 결정해야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 부작용”이라며 “이자를 유예하거나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규모와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금 자영업자만 주겠다는 것인데, 프리랜서나 현금거래자들은 어찌 할 것인가”라며 “결국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돈을 자기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지원은 이자지원이나 대출보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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