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월성 원전 등엔 원론적 답변

“검찰총장 권한 분산 나설 것”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다.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고발된 사건들은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통일적 기준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간접 판단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있었다.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라고 지칭하며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고검장·지검장에게 주는 분권화를 연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일괄하는 시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왔던 인사의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런 분은 인사청문회를 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이 나가고 나면 제대로 된 장관이 오려나 했는데,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난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을 하기 전에 ‘부적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답정너 청문회’를 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허진무·이보라·박용하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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