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보고]아동학대 차단…국가가 돌보는 '공공 대응체계' 갖춘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늘리고, 피해아동 보호 기반 확충

3월부터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준비도 총력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 돌봄 기반 확대

연장보육교사, 돌봄센터 늘려 국가 책임도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거나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차단하고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3월 도입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76에서 105개소로 늘리고, 0~2세 피해아동을 위한 가정보호 200여개 가정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4958개소에서 5510개소로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523개소에서 973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보조·연장보육교사도 5만2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충원해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156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127만명에서 14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도 103개에서 113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역시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역시 1만1000명에서 1만9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도 1만1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6만1000명에서 6만50000명으로 늘리는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