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코로나 잠잠해지면 올상반기 다시 추진…의·정 갈등 예고

[업무보고]의정협의체 논의 후 재추진…'코로나 안정' 전제조건

대전 등 3개 지역 지방의료원 신축…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경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8월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대책 없는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되는 올 상반기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재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경우 또다시 의·정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국립 의전원에 대해 의정협의체 논의 후 올해 상반기에 재추진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해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재 정원 확대를 추진한 전례에 비춰볼 때 증원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그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총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추가로 배출하는 의사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형태다.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눠 양성할 계획이다. 특수전문 분야에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이 포함된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워진다.

이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집단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병원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등의 추진사항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 서부산, 진주권에 지방의료원을 각각 1개소 신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 병상도 11개 병원, 1700병상 규모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충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올해 20명을 선발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간호대 정원도 확대한다.

올해 1분기까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을 권역 3개, 지역에 6개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책임병원 10개를 선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가산해 준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리고, 지역별로 가칭 중증응급진료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한다.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이다.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비 지원 비율을 높인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25개에서 올해는 1294개로 69개 더 확대한다.

전국 한의원이 참여하는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 10월까지 계획대로 진행하며, 올해 1월부터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수가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을 올해 57명 확충하고, 읍·면·동 주민건강센터도 지난해 120개에서 올해는 156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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