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연합훈련, 2월초 결론내면 ‘한반도 봄날’ 성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인터뷰

北 뻔뻔하게 우리에게 연합훈련 공 넘겨

文, 군사공동위 언급 일단 만나자는 얘기

美 대북정책 재검토, 韓에 긍정적 의미

美 ‘北 먼저’ 고집 말아야…韓 역할 중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월 초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이 먼저 거론한 ‘한반도 봄날’이 성큼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묵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2월 초순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이 먼저 거론한 ‘한반도 봄날’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이자 ‘한반도의 현인’으로 불리는 정 부의장과의 인터뷰는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당대회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2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文대통령 군사공동위 언급, 일단 만나자는 얘기”=정 부의장은 오는 3월 초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올해 한반도정세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전략자산 도입과 군사훈련에 시비를 거는데 뻔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며 “3월부터 훈련이 시작될 텐데 1월 말, 2월 초순까지는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고 운을 뗐는데 회담을 하자는 얘기”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내고 싶으면 북한도 군사적 긴장완화 등 보장을 해야한다는 게 깔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군사공동위를 비롯한 남북 군사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제 첫해 1분기에 들어가는데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이에 대응하느라 출발부터 망가진다”며 “작년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남측의 군사훈련 입장을 보장받아야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남북 군사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은 남북왕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군사적 보장이 없으면 안된다”며 “문 대통령도 그걸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군사회담은 군사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회담, 고위급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과 맥락에서 남북회담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군사회담도 지휘해야 한다”면서 “자꾸 간만 볼 게 아니라 통일부에서 회담하자는 제안을 가능한 한 빨리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北 선행동 고집 말아야…韓 역할 중요”=이와 함께 정 부의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기존 대북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차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재검토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대북정책을 잘못 펼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로 좋은(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먼저 움직이면 반대급부나 보상을 해줄게’라고 해왔던 데 대한 반성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개념부터 다른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동중국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폭격기에 핵무기를 실어 한반도에 나타나지 않는 정도로 물러나주겠다고 결심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 부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습관적으로 먼저 미국의 얘기를 듣고 반응해서는 안된다”며 “이번만큼은 우리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미국에 북한은 이렇게 다뤄야한다고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라인 정비가 빨라야 6개월은 걸릴 텐데 그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허송세월하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6개월도 쓸모없어진다”며 “미국에 ‘당신들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을 테니 그 길을 따라 북미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을 밟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 역시 대미외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면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면서 “북한식 표현인데, 국방력 강화는 미국과 협상에서 몸값을 높여 외교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라며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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