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장혜영 성추행… 형사고소는 왜 안 할까 [최형창의 창티비]

지난 15일 같은당 동료 장혜영 의원에 성추행

당 “사퇴의사 밝혔지만 징계대로 직위 해제키로”

장혜영 “모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길 끝까지 함께해달라”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25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같은당 청년 장혜영 의원이다. 피해자 의사 따라 형사고소 하지 않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 알려드리게 됐다”면서 지난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지난 15일 면담을 마친 후 김 대표의 성추행이 벌어졌고 3일 뒤 장 의원은 배 부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결과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배 부대표는 전했다.

배 부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추행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며 “김 대표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정의당에서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해서 사퇴와 무관하게 징계조치를 내리고 직위해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배 부대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피해자인 장 의원이 실명 밝히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대표는 졸업 후 벤처기업을 다니다 29살이던 1999년 권영길 당시 국민승리21 대표의 비서로 발탁되며 진보정당 운동에 발을 들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뒤에는 진보신당에서 대변인, 부대표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정의당에 합류했다. 정의당에서는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이어 윤소하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선임 대변인 등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설령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에 저는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달라”며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료 시민들의 훼손된 존엄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와 별개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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