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당 제안은 '재정파탄·패륜 3법'…작년 재난지원금보다 심해"

안 대표, 제7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강하게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당이 내놓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정파탄 3법', '패륜 3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국민적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특히 최근 여당이 발표한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 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7000억원에 달해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코로나19 피해보상을 공론화하는 기구를 국회에 만들자고 주장했다. 피해보상 규모 및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 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엄청난 증세와 국채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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