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장 "시험 재개 의대생들, 성인답게 사과해야"

시험 거부 의대생들, 거의 원서 내

의료법 시행령 개정 및 일정 조정

형평성 논란? 의료 공백 고려해야

의대생들 사과, 반성할 필요 있어

3월 1일 데드라인, 의료 인력 배치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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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윤성(국시원장)

지난해 코로나 정국에서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였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는 선택이었는데요. 정부가 시험일정을 두 번이나 연기했지만 결국 불응하면서 여론은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고요. 재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구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논란 속에 추가 시험이 결국 시작됐는데요. 시험을 담당하는 곳,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이윤성 국시원장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윤성> 네, 안녕하세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정훈> 지금 우여곡절 끝에 추가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으니까 우여곡절 속에 시작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죠?

◆ 이윤성> 사실은 국시원은 아주 여러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내부에서 모셔야 되는 표준화 환자 그리고 채점을 맡아주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정훈> 지원자 수를 보니까 지난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 거의 다 시험을 이번에는 치르는 것 같아요.

◆ 이윤성> 네, 일단 원서는 거의 다 냈습니다.

◇ 김정훈> 이번에 추가 시험을 위해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시험을 가능하도록 바뀐 걸까요?

◆ 이윤성>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험을 바꾸거나 이러려면 시험 보기 90일 전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급해서 이번에는 시행령을 고쳐서 특별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유예기간 90일을 축소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정훈> 구제책으로 마련된 이번 시험방식, 그동안에 했었던 방식하고 좀 달라진 게 있겠죠, 그러면?

◆ 이윤성> 사실은 지난 가을에 본 시험. 그 실기시험하고는 방식이 똑같고요. 단지 시간이 급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3월 초까지는 의사를 배출해야 돼서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돌리던 사이클을 네 번 돌리고요. 토요일까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에 대한 긴박성이 조금 문제가 되지 다른 시스템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이번에 실시되는 시험이 실기시험인 거죠?

◆ 이윤성> 네, 실기시험입니다.

◇ 김정훈> 이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실기시험, 이 실기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 이윤성> 짧게 말씀드리면 실기시험은 크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적어도 간단한 의사로서 해야 될 수기는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게 있고요. 더 하나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의사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환자와 의사소통,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문항 중에 6문항이 모의환자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화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의환자 그분들은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응시자가 들어가서 병원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네 사이클을 돌린다고 했지만 하루에 144명밖에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일정을 당기고 해도 지금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 김정훈>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시험을 치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형평성에는 어긋난 특혜다. 국민정서를 외면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동안 또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윤성> 그건 뭐 국시원에서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으로 아무튼 논란은 논란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출돼야 되는 의사가 매년 배출되지 않으면 겪어야 될 우리 사회, 또 의료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국시원의 생각이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정훈> 그런데 원장님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됐고 이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그 의대생들을 상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의대생들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성> 저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진정으로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면 조금 실수 또는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인데 그걸 성인답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 돌아설 수 있으면 그게 좀 성숙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물론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내부의 논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 이윤성> 지난 9월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요. 응시생들 내부, 또 의료계 전체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중에 좀 원로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과의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에둘러서, 에둘러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 김정훈> 그럼 현재도 그런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네요?

◆ 이윤성> 네.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정훈> 사과의 시기가 좀 지났다고 보시네요. 그 청취자 5***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나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를 또 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성> 국시원은 그걸 판단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복지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그런데 애초에 의사들은 워낙 그렇게 파업이나... 그런데 이건 의과대학생들이니까 의사 파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파업 때 이렇게 동조한 행위이지 의대생의 시험 거부 자체는 사실은 남에게 피해 주기보다는 약간 자해적인 성격이 있어서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파업하는 것은 그거는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의사가 모두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면 그거를 이겨낼 정책 당국이나 정부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의사들이 미리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안을 받아야지 그거를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 의사 파업이나 이런 행위는 제 생각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훈> 의대생들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청취자 의견도 있고 의대생들이 희생양인 측면도 있다, 이런 문자메시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시험 다음 달 18일까지 치러지는데, 이번에 응시한 의대생들은 그러면 언제쯤 의료현장에 투입이 가능할까요? 또 그러면 지금 의료대란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 이윤성>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3월 1일부터 졸업,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시험을 보게 되면 아주 급하게 합격자 발표를 며칠 내에,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각 병원에서 인턴으로 뽑을 건지를 해야 되고 일부는 공중보건의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늦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2월 18일까지 시험을 마치고 며칠 새에 발표를 해서 공고를 하면 각 병원에서는 인턴 선발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로 가실 분들은 공중보건의. 병무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드라인을 3월 1일 이전에 병무청이나 각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굉장히 압축해서 긴장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렇게 예상되는 일정이라면 의료대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이윤성> 네, 현재 기대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남은 시험일정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윤성> 감사합니다.

◇ 김정훈> 이윤성 국시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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