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거리두기로 손실 본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돼야”

"합리적으로 형평성 갖춘 적시 지원 고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업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보상안에 대해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공식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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