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 쇄도…민주당은 한산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61

4월 7일 재·보궐선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후보등록 3월 18~19일···사전선거 4월 2~3일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7, 기초의원 8

2월 28일까지 사유 발생하면 선거 지역 늘어날 수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코로나 19가 바로 정치요, 경제가 바로 정치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지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치요, 선거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는 쪽에는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과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4월 7일 이후 정국은 급속히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7월 12일에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9월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1월 초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뒤로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앞두고 이합집산(離合集散),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어지러운 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20대 대통령은 정권 인수 절차를 거쳐 5월 10일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뽑은 서울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을 모두 다시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와 정치 관련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정치 일정이 이렇게 몰린 것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갑작스러운 궐위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선거 주기가 헝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임기 4년의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은 2년마다 엇갈려 치르는 것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꾸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장 눈앞에 닥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거 결과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거는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로 인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의 궐위로 인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보통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보선 날짜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본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도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로 바뀌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에 궐위됐는데도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개정 이전의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4월 7일 재·보선 지역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월 20일 현재 재·보선이 결정된 선거구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역단체장(2)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사망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사직

기초단체장(2)

울산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당선무효

경남 의령군수 미래통합당 이선두 당선무효

광역의원(7)

서울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당선무효

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서형열 사망

충북 보은군 무소속 박재완 당선무효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사망

전남 고흥군 더불어민주당 박금래 사망

경남 고성군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당선무효

경남 함양군 국민의힘 임재구 사망

기초의원(8)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허홍석 피선거권 상실

서울 송파구 더불어민주당 김장환 사망

울산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박정옥 사망

경기 파주시 민중당 안소희 피선거권 상실

충남 예산군 미래통합당 유영배 당선무효

전북 김제시 무소속 온주현 사직

전남 보성군 더불어민주당 정광식 피선거권 상실

경남 함안군 국민의힘 김정선 피선거권 상실

4·7 재·보선 후보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입니다. 선거 벽보는 3월 26일까지 붙입니다. 사전 투표는 4월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보선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개표를 시작합니다.

선거인 숫자가 적은 곳은 개표를 완료해야 당락을 알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처럼 선거인 숫자가 많은 곳은 개표 초반에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선거 일 이전에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처럼 규모가 큰 선거에서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출마 희망자가 모두 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면 예비후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 강성현 김선동 배영규 나경원 오세훈

정의당 : 권수정

기본소득당 : 신지혜

국가혁명당 : 허경영

민생당 : 정동희

진보당 : 송명숙

무소속 : 황철운

<부산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 김영춘 박인영

국민의힘 : 박민식 오승철 유재중 이진복 전성하 박형준 김귀순 이언주 박성훈 이경만

진보당 : 노정현

무소속 : 정규재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인물들이 눈에 띄지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미혼자에게 매달 20만원씩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의 정규재 후보는 보수 유튜버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거대양당 후보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서울시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신청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도 김영춘 전 의원, 박인영 부산시의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외에 다른 도전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2일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공개 면접을 거쳐 2월 8일 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월 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투표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입니다. 여성 후보 가산점도 있습니다. 여성 후보 가산점은 25%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는 10%를 받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산점 10%를 받겠네요.

경선 판세는 서울시장의 경우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에서 앞선 박영선 전 장관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당내 조직이 탄탄합니다. 2016년 12월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끌어낸 정치 역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은 김영춘 전 의원이 앞선 가운데 박인영 변성완 후보의 만만치 않은 추격이 예상됩니다.

당내 경선 열기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1월 21일 마감한 공천신청 결과 서울시장은 무려 14명, 부산시장은 9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

강성현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정기 전 외교부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여성)

박춘희 전 민선 5~6기 송파구청장(여성)

배영규 전 서울시 육상연합회 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여성)

한대성 2014 글로벌 phD 펠로우십 수여자

부산시장 공천 신청자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여성)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철 부산복지21 총봉사회 후원회장

이경만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이언주 전 S-oil 상무(여성)

이진복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성하 엘에프에너지 대표이사

국민의힘은 경선을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민 검증특별위원회의 검증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층 면접(1월 24~25일)을 거쳐 26일 예비경선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예비경선은 2월 3~4일에 실시합니다.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본경선 진출자 4명씩을 선출해서 2월 5일 발표합니다.

본경선에서는 일 대 일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합니다. 3월 2~3일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뽑아서 3월 4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신인·청년·중증장애인에게는 예비경선에서 20%, 본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서울시장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 대 일 토론이 변수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의외의 후보가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인지도가 높고 스펙이 화려한 박형준 전 의원이 앞서 있지만, 이언주 전 의원과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등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불가피 여론 높아

여 “지지도 바닥 쳤다” “후보 변수로 역전 가능”

야 “단일화 과정 큰 어려움 예상” “방심은 금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정당 지지도 흐름 살펴야

3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2단계 ‘후보 단일화 국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2차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관계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불가능하고 3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과 언론의 압박으로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한 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완패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실패로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내주느니 차라리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하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4·7 재·보선 본선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가 아직 두 달 이상 남았으니 섣불리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한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 도전자는 몇 안 되는데, 야당 도전자는 훨씬 많은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바닥 정서는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간략히 재구성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망?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

=중간 정도로 본다. 여당과 야당이 비슷할 것이다.

-여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질까?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2월에 백신 접종 시작되고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선에서 우상호 박영선 누가 이길까?

=박영선이 유리할 것 같다.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박영선이 앞선다. 당원과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을 볼 것이다. 역량과 품성은 우상호가 괜찮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할까?

=할 것으로 본다. 안 하면 지는데 왜 안 하겠나.

-야권 후보 단일화하면 여당이 지는 것 아닌가?

=구도는 확실히 우리가 불리하다. 그런데 후보 변수가 있다. 방송 토론에서 우리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길 자신 있나?

=중요한 선거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 끝까지 절박감을 유지하는 쪽이 이긴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다.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누가 이길까?

=평범한 회사원 10명에게 서울시장을 물어본 적 있는데 안철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오세훈이었다. 나경원은 없었다. 그래도 나경원은 보수 쪽 지지가 강하다. 경선 규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든 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고집을 부릴 것이다. 걱정이다.

-후보 단일화하면 이기나?

=장담할 수 없다. 현 여권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야권의 대선후보는 누구인가?

=윤석열은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다.

-그럼 누군가?

=유승민 등 다른 주자들이 있지만, 지지도가 너무 낮다.

-혹시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 못 하면 대선 나올 것이다. 출마해서 떨어져도 대선 나올 것이다. 서울시장 당선돼도 대선 나올 것이다.

-당선됐는데 어떻게 나오나?

=야권에 다른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으면 나오려고 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처럼 선거인 숫자가 많은 선거에서는 좀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 재·보선 민심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4%였습니다. 올해 들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3%였습니다.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가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4·7 재·보선 민심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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