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명되면 尹일가 수사 신속히…사퇴 언급은 부적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평가에 대한 질의에는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윤 총장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일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장관이 된다면 공정성을 견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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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맑은 분'은 황망한 마음 표현한 것"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박 전 시장 빈소를 찾아 황망한 마음에, 그 당시의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법원에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지고,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 독립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 중 하나"라며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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