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전…與 손실보상법 법제화 착수
[앵커]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공약도 내놓고 표심을 사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초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26일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SNS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끝까지 곁에서 보필해 드리고 싶었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선후배들이 하나가 돼 도와주고 계신 것 같다"면서 SNS에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 의원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랑구의 1인 가구 어르신을 찾아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간호사들과 만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앵커]
선거도 그렇지만, 국회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고심이 깊죠.
당정이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고,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손실보상법 논의에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민 의원은 집합 금지 업종에 70%, 영업 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민 의원은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빚을 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신고된 매출감소분의 집계 등 형평성과 효과성을 수반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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