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누구의 공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와 오늘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 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이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와 오늘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 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이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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