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 공식화
이재명 "예산부족 아닌 정치적 결단 문제"
이낙연 "중앙정부와 함께 방역 고려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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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일종의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선별 지급을 이 지사는 전체 지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면서 "당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알린 기본 지침이 있다. 그것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며 "첫째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다. 둘째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 세 번째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전 국민을 위로해 드린다는 차원으로 전 국민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기조에서 협의를 했다"며 "경기도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신중해 고려하겠다고 했다. 당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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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21일) 역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도민 전체 지급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의 일종의 '지원금 철학'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 내부 기준에 맞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께서 동네 빵집에서 소비를 하고 인증 사진도 올리시는 걸 보니 소비 자체를 막는 것 같진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박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다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도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 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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