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없는 다른 시·도 상대적 박탈감 느낄수도"
박 의원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혼동 없어야"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
(사진=이데일리DB) |
21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소비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방역하고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있다”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이 없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제여력이 없는 다른 시도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사회 전체에 연대감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엉켜 혼동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인데 마치 ‘기본소득’처럼 보이게끔 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섣부르기 보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업종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적은 수위가 아니라 과감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급한 것은 모두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애를 태우고 있는 피해업종들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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