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휴대폰 사용으로 군기 빠졌다? 동의 안해"

北도발 가능성 주시, 대비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 실시·중단 모두 가능

신뢰 구축·비핵화 진전시 北과 협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병장월급 67만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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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민(국방부 차관)

연초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국방부가 신년 계획들을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굳건한 한미 동맹,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수송 지원까지 이 시점에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이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연결을 해 보죠.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민>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사진=연합뉴스)박재민 국방부 차관

◇ 김현정> 올 한 해 국방부의 핵심과제, 핵심목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박재민> 네. 올해 국방부 핵심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 박재민> 지금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처럼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로서는 군사적인 대비는 또 철저히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어제 이제 연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되는 또 그런 임무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실질적 조치를 우리 국방부가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19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대응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우리 국방부에 요구하시는 기대도 매우 큽니다. 국방개혁을 완수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고요. 전작권도 조기 전환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인식한 가운데 저희 국방부는 6가지 정도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되고 또한 9. 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이고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도 가속화하고 또 적극적인 국방외교를 추진해서 국익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AI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국방 뉴딜 이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 박재민> 그렇습니다. 국방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부처들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맨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 우리 국군이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언급을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때만 되면 늘 북한이 이걸 갖고 시비를 걸고 미국은 이거는 그냥 하는 정례 훈련이고 북한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올해 8월 훈련에서 도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민> 우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당국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상, 해상, 공중 등의 완충 구역 내에 상호 적대행위가 굉장히 중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은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그러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여러 가지 군사회담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어떤 것이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 그것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그 의제도 오를 수 있다?

◆ 박재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국방부 입장은 뭔가요? 의제에 오르면서도 (국방부가) 입장은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 박재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협의의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한미 간에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럼 지금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 박재민> 우선 연합훈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례적인 방어적 목적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 조정된 형태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거나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결정돼 있는 게 없다. 가능성은 다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 박재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그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재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직접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군 입장에서는.

◆ 박재민>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업무 보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장병들의 복무 여건 획기적인 개선, 이 부분이에요. 물론 크게 바이든 행정부,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청취자들 중에 군대에 아들 보낸 분들, 친구 보낸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복무 여건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박재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박재민> 네. 지난 4년간 저희 국방부에서는 복무여건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창 제도도 폐지했고요. 일과에 휴대전화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고 평일 일과 후에 외출제도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핵심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병사들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 8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2017년에는 21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 3배 가까이 인상된 거고 22년에는 67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년에는 병장 월급 67만 원 받아요?

◆ 박재민>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21만 원 수준이었죠.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거고요. 또 14개의 시중은행들과 저희 국방부가 협약을 맺어서 금리 5% 수준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병들의 저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역할 때 한두 학기 정도의 등록금까지는 마련을 할 수 있고.

◇ 김현정> 그러면 60만 원 받아서 잘 적금 부으면 밑천을 마련해 갈 수 있다?

◆ 박재민> 그렇습니다. 또 그 병사들이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강의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병 자기계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80억이다가 올해는 23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도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현역병들 민간병원에 갈 때 진료비를 국가에서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0%가 자기부담이었는데 그것을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9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점도 좀 있다, 군이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일과 후에 다 쓰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보이스카우트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사실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혹시 문제점 발생한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 박재민> 물론 휴대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 김현정>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군인이 휴대폰으로 도박하면?

◆ 박재민> 그런데 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입대를 하기 전에 도박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그런 도박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금 차단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영문화를 개선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작용들 때문에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휴가도 많이 못 보내고 장병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휴대폰이라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든지 친구와 가족과 연락을 한다든지 굉장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사진도 좀 주고받고 이러면서.

◆ 박재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이런 제도를 잘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군대 갔을 때랑 너무 다르니까. ‘군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 박재민> 그런데 휴대폰을 지금 상황에서, 현대 지금 사회에서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고 어떤 군기가 더 강해지고 휴대폰을 준다고. 그 인과관계도 제가 뭐 이렇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다 열어놓고 합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합의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한미군사훈련은 우리의 연례 훈련이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걸 접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약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들어와요. ‘왜 주변 국가 눈치 보느냐’ 이런 것들.

◆ 박재민>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라는 것은 저희가 방어적 목적으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고 어느 군이든 훈련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9.19 군사합의상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었을 때의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간의 군사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카드로 논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 김현정> 전제가 깔려 있다는 말씀.

◆ 박재민> 그렇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의 이 조항은 91년에 남북 간에 합의됐던 다양한 문서들에 써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목적의, 방어적 목적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과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것인데 뒷부분에 너무 방점이 찍힌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박재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재민 차관님, 고맙습니다.

◆ 박재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박재민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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