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해야"

"국채 발행해서 국가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 치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달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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