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업무보고]①남북연락채널 복원…고위급·군사회담 추진 계획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보건·방역·민생 협력 확대검토

남북 정상 간 합의 본격 이행

文언급 ‘남북군사위 가동’ 모색

회담 통한 이산가족 상봉 협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북 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방역·환경 및 쌀·비료 등 인도적 민생 협력을 검토하고,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생과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4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한 이후 실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17일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사진=조선중앙TV 캡쳐).

그러면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대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통일부 2021년 핵심추진과제 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통신선 복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발전적 연락협의기구를 구축,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가 최종 목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산 간 합의사항을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상회담-남북고위급회담-분야별 실무회담 등 지속가능한 회담체계 복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외교부와 협력해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 및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