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 재난지원금 지급 급선회 이유는?

전남CBS 진혜진 작가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권오봉 여수시장

◇임종훈>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님 연결해 이번 결정 배경 들어보고요. 재원 마련 계획까지 살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권오봉> 네, 안녕하세요.

◇임종훈> 여수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셨습니다. 여수시민이면 다 받는 겁니까?

◆권오봉>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전 시민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시민 한 분당 25만 원씩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제가 18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날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우리 시민들 또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종훈> 예, 지금 18일에 결정이 나왔는데 언제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권오봉> 지급은 이제 다음 주 초에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 이런 것도 필요해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대략 설 전후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지 않아, 선불카드 사용기간을 좀 길게 이렇게 잡아서 한 8월 말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사용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훈> 설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설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하고도 몇 번 인터뷰를 하셨지만 그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었는데 어떻게 이번 결정 나온 겁니까?

◆권오봉>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 경제 동향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고용동향, 사업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재난지원금을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해 여수국가산단에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여수는 인력난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또 시내에서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그래도 65% 수준의 관광객을 유지를 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여수시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코로나 영향이 길어지면서 또 연말로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특별방역까지 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제가 지표를 봐도 지난해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봤는데 지역 경제가 12월 들면서 그 소비지표 있는 카드 매출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10.5%가 감소가 되고 관광객도 56%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되면서는 국가산단 대규모 큰 투자들은 점차 마무리가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면 2분기나 하반기로 가면서는 소비나 우리 관광심리가 살아날 것이고 지금 1분기 1, 2, 3월 이 때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 때라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방역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통을 받으셔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종훈>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셨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가 이번 1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겠다, 싶어서 지급하셨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권오봉> 그렇습니다.

◇임종훈> 지금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많이 늦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권오봉> 우선 제가 우리 시민들 반응을 오늘도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들 좋아하시고 ‘감사하다’, 또 ‘힘이 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또 이제 다른 지역처럼 한 10만 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그래도 좀 기대보다 높게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수시민인 게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현금으로 지급해드리니까 "자기 생각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뭐 일부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뵌 대다수의 시민께서는 그래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타이밍이 좋았다”, “아주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임종훈> 타이밍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액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25만 원으로 도내에서는 최고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인데 이 25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권오봉> 우선 이제 우리 여수 시민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느냐 또 국가산단 있어서 우리 경제규모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 1차 지급할 때,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적어도 그 정도 수준 우리 시민께 드려야 심리적으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시가 사실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종훈>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면 현재 7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권오봉> 사실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긴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걸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우리 시도 기금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사업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재원들을 저희가 이 기금에다가 놨었거든요.

이거는 금년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사업이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그 자금인데 380억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한 340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을 차입을 해서 쓰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갚아나가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 725억 원정도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임종훈> 이렇게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시고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고요?

◆권오봉> 예.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 별도 지원은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하면서도 항시 문제로 지적합니다만, 우리 시민께서 기부도 하자는 캠페인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통해서 마련되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부금을 모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불카드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임종훈>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시민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권오봉>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남CBS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생업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2023년에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꼭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같은 해가 여수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100주년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2026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재 중앙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여수의 희망찬 미래를 우리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임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오봉> 네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권오봉 여수시장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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