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조원 ‘미국구조계획’…의회 ‘공화의 벽’ 넘을까 [美 바이든 취임-트럼프 정책 뒤집기]

‘바이드노믹스’ 본격 가동

“코로나 극복 통크게 행동”

오바마때 실수 극복 의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형 경기부양안과 각종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상·하원을 장악하며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민주당과 함께 대규모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088조원) 규모의 경제부양안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했다.

퍼먼 교수는 2009년 당시 경제부양안을 설계한 주요 책임자 중 하나다.

그는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2009년 계획했던 경기부양안이 너무 컸다고 생각한 것이 후회된다”며 “경기부양안이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위기에서 미국이 벗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과감한 공적 자금 투입 카드를 꺼내든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취임식 전날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구호 패키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오스탄 굴스비 전 CEA 위원장도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추진하자는 2009년의 시도는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혔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를 교훈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란 슬로건을 내건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사안 중 하나였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랜 세월 지속된 미 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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