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는 받는데 우리는 왜 없나요"… 광주·전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수·순천·영암·해남 등 4곳

모든 주민에 10만∼25만원 지급

다른 지자체 주민들 문제 제기

“옆에 사는 영암군민들은 받는데, 우린 왜 못 받나요.”

전남 영암군과 인접한 목포에 사는 김모씨는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여수시와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내놓은 곳은 여수시다.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생활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으로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지원금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과 해남군이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남지역 시·군 22곳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여수, 순천, 영암, 해남 등 4곳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차별화 나서자,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도 코로나19로 힘든데, 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광주·무안=한현묵·한승하 기자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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