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발 막는다... 경찰·서울시 '아동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

전문가 참여기구·보호시설 확충 논의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20일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는데도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F팀은 이에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와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로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의사, 학대전담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공적기구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리조치에 대비한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대책 수립에 맞춰 다음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