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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제2의 정인이 막자’ 경찰,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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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종합대응체계를 공동 구축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이번 TF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기간 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TF는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전담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즉각적인 분리조치 시행으로 분리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현장 의견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한 ‘아동학대 종합 대응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목표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원년을 맞아 아동학대 사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체계 구축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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