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난지원금 ‘경기도식 무차별’ 아닌 ‘맞춤형’ 지급”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난 긴급지원금을 ‘무차별’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우회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방역 활동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에 대해 이달 말부터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33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경기도는 ‘무차별’식 지급이고 제주도는 ‘맞춤형’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핀셋 지원’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한다”며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모든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모든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된다”며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5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약 10만원꼴”이라며 “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쓰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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