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은 진보야당…與와 재보선 단일화 생각 없어"(종합)

"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도"

"대선 결선투표제, 사표 줄이고 집권세력 협치도 가능케 해"

"지방선거서 승자독식…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 실시해야"

"여전히 피해자 다수는 女…알페스,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돼"

"인기 없지만 증세 얘기해야 할 때…정부·여당 왜 못하나 유감"

"이익공유제, 기업 선처에 기대…국민이 준 권한 포기하는 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 매진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하다"며 광역의회부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도 제안했다.

이어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정의당의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차별적 포괄금지법 제정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및 주거안심 사회 진입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런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며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다"며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하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다"며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정의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없이 독자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회견 후 이어진 질답을 통해 "일단 저희는 범여권이 아닌 진보야당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전혀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4월 보선은 저희들의 꿈으로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해선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정의당에 참신한 후보들이 있고 정책적으로 가장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장기전에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 후보의 경우 어떤 모든 후보들을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정책토론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2중대 탈피와 관련해선 "저는 2중대라는 것을 전혀 의식을 안 했다. 정의당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하는 풍토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선거에서 독자 완주하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남성 아이돌을 소재로 한 성착취물 알페스 논란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 혐오나 성폭력에 반대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알리바이처럼 되선 안 된다"며 "알페스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회의 성적 권력 구성은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조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폭력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김 대표는 진보진영에 금기시 여겨졌던 '보편증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사회 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층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저소득층도 일부 분담해야 한다"며 "과감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인기없는 증세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의당이 자처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행동을 종합해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민의 삶 개선이 목표가 아닌 재집권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신보수정당과 기득권 정당의 판단 기준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된 민주당의 이익공유제와 정의당의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와 관련해선 "한쪽은 기업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한시적 증세를 제도로서 하자는 것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기업의 선처나 선의만 기대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법 자체는 국민 동의 기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있어서 보수개신교가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법이 보수개신교의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서 국민 적 동의 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왜 이런 과정을 정의당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 당원이 5만명에 불과한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의당이 읍소하는 것으로만은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출 것이다. 거대양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국민 압력 뿐이다. 정의당이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할테니 힘을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