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정인이사건 재발 막으려면 예산·조직 개선해야”

유은혜 장관 주재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제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왼쪽)이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 개선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논산시 제공)© 뉴스1

(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황 시장은 이날 아동학대 관련 개선책으로 Δ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편성 Δ아동 인구 대비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및 전문화 Δ강력한 자치분권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명선 시장을 비롯한 의장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 시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임시방편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 발생 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시·군·구 당 1∼2명뿐인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 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 팀, 50만 이상 최소 3개 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포용적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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