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4월 재보궐선거, 대선 욕망 아닌 '정책'으로 서울·부산시민 삶 책임지겠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보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들(거대양당)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며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대표는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인 '전국민 소득보험'을 도입해 모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비슷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조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33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서민의 주거불안이 계속된다는 점"이라면서 "'주거안심 사회'로 진입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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