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경찰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뿌리내릴 것"

20일 '정인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한 달 새 답변 요건 20만 동의 충족 청원만 4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한 달 간 봇물을 이룬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한 지상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정인양 사건을 다룬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폭발했다. 이 중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만 4건이다.

김 청장은 또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정인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며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일환으로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과 김 청장은 “다시 한 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