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대상도 제각각…지자체 재난지원금 천차만별

금액도 대상도 제각각…지자체 재난지원금 천차만별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뿐 아니라 지급 범위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허석 / 순천시장(지난 14일)>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보편적 재난지원이 필요하단 의견과 함께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지급금액과 대상,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전남 순천과 해남, 경북 울진, 경남 고성과 산청군도 1인당 10만 원씩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고, 제주시는 큰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선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아직 검토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는 경기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봐가며 지원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일단 위기관리하고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시는 사업 예산 집행 연기와 차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권오봉 / 여수시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약 720억 원의 재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 및 차입해 마련하겠습니다."

울산시는 가구당 10만 원 일괄 지급에 대한 형평성 지적을 알지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예산에 대한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문제에 불을 지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국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어렵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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