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더 두텁고 따뜻하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정부 3차 지원금에 ‘제주형’ 더해 사각지대 메운다
원희룡 지사-좌남수 도의회 의장 합의…330억원 규모, 명절 전 현금으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19일 오후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제주도-제주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한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총 지원 규모는 330억원이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정부지원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문을 닫았던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도와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 '2단계+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 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자율 인하와 상환유예, 지원기준 완화, 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은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지금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배경은 바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과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 유예와 기준 완화 등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도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하고,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공식 회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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