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원 지사는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핀셋·맞춤형 재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80만 고용취약계층에게 1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 소상공인과 여행·관광업도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단비라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다"며 "이에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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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여행·관광업에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 ▲제주형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돼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360억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 지급된다"며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5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약 10만원꼴"이라며 "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쓰면 피해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원금 지급을 질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설 전이냐, 설 이후냐를 놓고 검토중이지만 설 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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