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민은 좋겠다"…광주전남 지자체 재난지원금 '차등'(종합)

일부 지자체 "재정 여건 허락 안 해"…형평성 논란 가중될 듯

문 대통령 '지자체 보완론' 거론…지급 사례 증가할 수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정회성 기자 = 광주·전남 일선 자치단체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보편적지원금) 지급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일부 지자체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 순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

여수시도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8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다.

총 소요액은 720억원 규모다.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고, 영암군도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썰렁한 재래시장 [연합뉴스 자료]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19일 "군 재정 여건이 열악해 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민 김모 씨는 "여수시의 경우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준다는데, 곡성군민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같은 전남도민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 화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주민 정모 씨는 "여수시민과 순천시민이 부럽다"며 "재난지원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등이 잇따를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이와 관련, 광주 5개 자치구는 차기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 외 사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 정가 관계자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적 지원금 주창자인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정치적으로도 미묘하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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