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나…도-의회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19일 올해 첫 협의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협력 논의

제주CBS 박정섭 기자

지난해 9월 열린 첫 상설정책협의회.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1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제주 현안 해결 찾기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여부가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주요 과제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동협력과 3대 정책기금 지원, 제주미래대응 공동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사실강 개점휴업을 반복하며,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형 4차 지원금 집행의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4차 지원금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의 결과는 상설정책협의회 회의 직후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의 공동 합의문 형태로 발표된다.

상설정책협의회는 2018년 7월 민선 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추진 등 침체된 경제 부양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4.3희생자의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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