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韓美현안 제1호는 방위비 분담금”…2호는 ‘한미일 공조’ 꼽혀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정통 한미전문가 분석

美 새 행정부, 방위비 9~10% 인상 요구할 듯

對中견제 위한 연대 도마 위로

‘아시아 차르’ 캠벨 “쿼드 확장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출범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 주요 현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대표적 과제인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을 우선적으로 풀어갈 전망이다.

전통적인 외교 틀과 절차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성 특성상 SMA문제는 한미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미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제일 먼저 다뤄질 현안으로 SMA협상을 꼽았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SMA는 한미 최대 갈등변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근무한 한 국무부 전직 관료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웃 동맹국가의 책임분담(burden-sharing)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기조로 예년보다 9~10%선에서 인상하는 협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낸 브라이언 매키언 국무부 관리 및 지원담당 부장관 내정자는 앞서 한국 언론에 “폭력배가 보호비를 갈취하듯 동맹국에게 방위비를 뜯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두 번째 주요 현안으로는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연대가 거론된다. 이미 바이든 차기 정부에서 아시아정책을 총괄하는 특별직인 인도태평양 조정관(아시아 차르)에 지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토대로 중국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캠벨 내정자는 특히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라 꼽히는 군사연합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를 확장해 대중국 군사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원은 “단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경제와 법치, 인권개선, 항행의 자유,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규범 및 보안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한미일 공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장관 내정자인 블링컨은 과거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인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봤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아시아정책은 대중국 견제에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 경제협력체는 기존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협의체는 호주와 인도·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로 확장을 앞두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호주와 인도 정상을 오는 6월 G7 정상회의 ‘게스트’로 초청했다.

다자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인권개선 등에 분야에서 공조가 기대된다. 전직 관료는 “바이든은 미국이 전통적인 가치동맹과 공공외교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며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질병·기후변화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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