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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2 :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01월 05일 최종의견 69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A씨.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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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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